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1가합11301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8세 |
| 사건요약 | 안면 및 좌측마비와 구음장애 등 소견 하에 뇌CT 검사상 우측 중대뇌동맥부 뇌경색 진단 하에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였으나 상태악화되어 응급 뇌수술을 받았으나 좌측 편마비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2.29. 21:00경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신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던 중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입이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왼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②21:29경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피고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자 의료진은 신경학적 및 이학적 검사를 시행하였다. ③원고의 의식은 명료하고 안면 및 좌측마비와 구음장애 등 소견을 보여 뇌CT 검사상 우측 중대뇌동맥부 뇌경색 소견이 나왔다. ④의료진은 원고의 상태 및 혈전용해제 사용 필요성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⑤의료진은 22:01경부터 23:01경까지 원고에게 혈전용해제를 투여한 후 좌측마비 증세가 약간 호전되는 소견을 보이자 23:30경 원고를 중환자실로 옮겼다. ⑥12.30. 08:00경 원고에 대한 신경학적 검사상 좌측마비는 호전되지 않고 의식은 깊은 기면상태에 있었다. ⑦09:50경 뇌MRI검사 결과 우측 내경동맥 및 중대뇌동맥 완전폐색에 의한 뇌경색 소견이 나왔다. ⑧의료진은 원고의 상태 등에 관한 설명을 한 후 12:30경 원고들 요청에 따라 ㄱ대학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다. ⑨원고는 13:20경 ㄱ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2011.1.1. 원고에 대하여 응급 두개골절제술을 시행 후 재활치료를 하였다. ⑩6.22. 원고에 대한 두개골성형술을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현재 좌측 편마비, 좌측 편측무시 상태로 도수근력은 제로 등급에서 푸어 등급으로 저하되어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은 2010.12.29. 23:30경 원고에 대하여 혈전용해술을 마치고 원고를 중환자실로 옮긴 후 원고의 의식상태를 확인하였다. 의료진은 그 후 12.30. 06:00경까지 6시간 30분 동안 2차례에 걸쳐 원고에 대한 간단한 의식수준을 평가하였을 뿐 원고의 의식상태, 마비증상, 구음장애의 변화양상 등을 확인하거나 혈관 재개통 여부 등 확인을 위한 추적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에 대한 혈관중재술 필요 여부를 결정할 시기를 놓치게 되었다. 원고가 피고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었을 당시 뇌CT 소견상 원위부내경동맥 및 중대뇌동맥 폐색으로 의식저하는 없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다. 원고는 혈전용해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이실되었을 당시 의식은 기면 상태로, 묻는 말에 대답은 가능하나 지남력은 없는 상태로 변경되었다. 그 후 12.30. 08:00경 원고의 의식은 깊은 기면상태로 의사소통은 불가능한 상태로 변경되었으며 09:50경 뇌MRI 소견은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의 광범위한 뇌경색 및 뇌부종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상태는 혈전용해술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혈전용해술을 시행한 다음 원고의 상태 변화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의 현재 상태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혈관중재술의 경우 혈전용해술보다 합병증 발생률이 높아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두부, 뇌, 척수 Ⅲ-D), 편마비 ②기대여명 : 19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503,872,74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7,006,960원 ②향후치료비 : 78,810,240원 ③보조구비 : 659,7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0.5인 ②금액 : 193,007,779원 (4)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162,671,485원(813,357,427원×0.2)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6,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피고병원 응급실에 이송 당시 원고의 상태 및 진료 과정, 원고의 현재 상태,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6)*합계 : 178,671,48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