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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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0가합827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뇌동정맥기형 진단 하에 색전술 시행 후 기혈적출술을 시행하였으나 계속된 출혈이 발견되어 재수술 시행 후 치료 중 혼수상태 계속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7.20. 04:00경 2 내지 3분간 의식을 잃었다가 회복하는 증상을 겪어 ㅅ병원에서 MRI촬영 검사결과 뇌동정맥기형으로 진단받았다. ②망인은 1999.9.3. 피고병원 신경과에서 외래진료 결과 뇌 좌측 후방에 지방종이 발견되었고 좌측 안면 신경과 양쪽 안구에 모세혈관확장증세를 보였다. ③뇌동정맥기형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진단되어 색전술을 시행한 후 기형의 크기를 줄인 후 수술적 절제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④의료진은 9.7.부터 10.21.까지 3차례 색전술을 시행한 후 망인은 11.29. 수술적 절제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하였다. ⑤12.2. 09:00경 20시간에 걸쳐 뇌동정맥기형을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직후인 12.3. 03:09경 두부CT촬영 결과 뇌실 내 소량의 출혈이 발견되었다.(1차 수술) ⑥수술 후 3시간 경과 후 출혈 소견이 보이자 의료진은 12.3. 10:40경 다시 두부CT촬영상 수술 부위 출혈이 확인되자 8시간에 걸친 응급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⑦수술 후 두부CT촬영 후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계속 뇌출혈이 발생하여 재차 응급 혈종제거수술을 5시간에 걸쳐 시행하였다.(3차 수술) ⑧의료진은 12.4. 01:00경 수술을 마친 후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겼는데,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고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다. ⑨12.11. 다시 1시간여의 수술을 하여 뇌출혈을 멈추게 하였으나 이후 계속 혼수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하다가 12.23. 00:3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제1수술이 완료된 후 3시간 만에 출혈이 발생한 사실, 그 후 의료진이 망인의 출혈과 혈종을 제거하기 위하여 3차례에 걸친 응급 수술을 하였으나 1999.12.11.에야 출혈을 멈추게 한 사실, 위 출혈부위와 1차 수술의 수술부위는 대체로 일치하는 사실 등이 인정되며, 1차 수술 완료 직후 망인에 대하여 실시한 두부CT촬영 결과 수술 부위의 출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술부위에 대한 지혈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수술 직후 출혈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수술 완료 3시간 후에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점, 뇌동정맥기형은 그 크기가 6 내지 7cm에 으르는 거대 뇌동정맥기형으로서 이에 대하여 수술적 절제술을 시행할 경우 기형혈관의 갑작스런 차단으로 정상동맥의 압력이 높아져서 부종 및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로 인하여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의료진의 지혈조치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경과관찰을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의료진은 1차 수술 직후는 물론 망인의 상태가 악화된 후에도 그에 대하여 두부CT촬영 등을 실시하여 경과를 관찰하였고 그 결과 출혈이 발견되자 응급 혈종제거술 등 3차례의 재수술을 시행한 사실, 의료진은 3차 수술 후에도 혈전용해제를 이용하여 배액술을 시행하고 뇌압 감소를 위한 만니톨을 투여하였으며 혼수치료를 계속하는 등 조치를 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