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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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3가단2614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 하에 고관절 대퇴골두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으나 이후 치환술을 받은 다리가 더 길어지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3.8. 피고병원에서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고 5.23. 피고로부터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다. ②수술 후 원고는 인공관절 치환된 다리가 다른 다리 보다 3cm 정도 더 길어지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인공관절 치환술 과정에서 피고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원고의 좌측 다리와 인공관절로 치환된 우측 다리의 길이가 달라지게 되었다거나 양 다리의 길이 차이가 통상적인 인공관절 치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