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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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1가단42759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유방확대술을 받은 부위에 대한 식염수백 제거 및 유방하수 교정수술을 받은 후 자가지방이식 유방확대술을 받았으나 유륜부위의 비후성반흔 및 유방종괴 등 악결과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경 식염수백을 이용한 유방확대술을 받은 후 2010.7.22. 피고병원에서 유륜주위 절개를 통한 식염수백 제거 및 유방하수 교정수술을 받았다. ②이후 8.6., 8.30. 각 자가지방이식을 통한 유방확대술을 받았는데, 현재 유륜부위 비후성반흔, 유방종괴가 발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비후성반흔, 유방종괴는 유륜부위 절개술과 지방이식을 통한 유방확대술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합병증이라고 할 것이다. 반면에 원고가 겨드랑이 절개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유륜부위 절개술을 시행하였다거나 유륜부위 비후성반흔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고 피고가 고정화된 지방을 이식하였다거나 과도한 양의 지방을 이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유륜부위 절개를 통한 보형물 제거 및 유방하수 교정술 당시 원고에게 비대칭, 흉터가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유방종괴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에 관하여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는 지방이식을 통한 유방확대술의 경우 유방종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종류,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정도, 원고의 현재 상태,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합계 : 2,5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