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단500139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앞턱에 실리콘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은 후 턱모양에 대한 불만족 해결을 위한 이부성형술, 양측하악각 골절단술을 받았으나 감각신경 저하 및 입술장애 등 악결과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8.경 앞턱에 실리콘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은 후 2008.5.21. 00병원에서 하악각 절제술, 두피부를 통한 광대뼈 축수술, 이부전진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2009.7.2.경 00병원에서 이부성혈술 및 볼지방흡입술을 받은 후 턱모양에 대한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0.7.20. 피고병원에서 이부성형술, 양측하악각 골절단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2010년 당시 안면신경증에 의한 근력약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2013.1.10. 00병원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결과에서 양측 얼굴의 안면신경 장애를 유발하는 전기생리학적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된 것으로 볼 때 당시 관찰된 우측 안면신경의 근력약화를 야기하는 안면신경 장애 증상이 2013.1. 검사시에는 회복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원고는 턱모양을 개선하기 위한 미용적 목적으로 위 수술을 의뢰하였고 감각신경 저하 또는 입술장애 치료를 위해 수술을 한 것이 아니므로 감각신경 저하 여부는 피고의 설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운동신경 손상이라는 악결과의 존재 및 감각신경 손상과 위 수술의 인과관계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