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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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1가단25939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앞턱에 실리콘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은 후 턱모양에 대한 불만족을 표시하여 이부성형술, 양측하악각 골절단술을 받았으나 하치조신경 손상에 의한 아랫입술 처짐, 감각저하의 상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8.경 타 병원에서 앞턱에 실리콘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은 후 2008.5.14.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의료진과 상담한 결과 안면 윤곽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②원고는 5.21. 하악각 절제술, 두피부를 통한 광대뼈 축소술, 기존 실리콘 제거 후 이부전진술을 받았다. ③원고는 2009.7.2. 턱이 원하는 모양이 아니어서 불만족을 표시하여 피고병원에서 이부성형술과 볼지방흡입술을 받았다. ④원고는 2010.5.6. 턱모양에 대한 불만족을 표시하면서 오른쪽 입술이 왼쪽으로 치우쳐 보인다고 호소하였다. ⑤원고는 턱모양에 대한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해 7.20. 00병원에서 이부성형술, 양측하악각 골절단술을 받았다. ⑥원고는 시술 이후 양측측두부 탈모, 아랫입술 처짐, 감각저하의 상해를 입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여 이공 및 하치조신경의 경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숙지하여 수술 중 뼈를 과도하게 절제하거나 절골선이 신경을 침범하지 아니하며 신경이 나오는 이공 상부에서 절골하지 않도록 하고 뼈조각이 하치조신경의 주행경로 및 이공을 막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공 및 하치조신경의 경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뼈조각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이공부위에 남겨둠으로써 이신경을 누르게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들이 1차 수술 이후 원고의 미용상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수술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치조신경 감각저하 ②노동능력상실률 : 1% ③금액 : 4,341,994원 (2)기왕치료비 : 403,08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321,551원(4,745,074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후유증 부위 및 정도, 수술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4,321,55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