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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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가합533211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초음파검사 결과 임신 8주 및 장막하 자궁근종 진단 후 태아곤란증, 임신중독증, 조기진통 등 진단 하에 자궁근종절개술 및 제왕절개술을 통한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및 보존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3.5.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검사 결과 임신 8주 및 장막하 자궁근종 진단 후 정기검진 및 검사 등 진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하복부통증 등 호소하여 5.26. 및 6.4. 각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수액, 진통제, 초음파검사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③원고는 9.14. 02:00경 하복부통증 등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자궁수축억제제 등 보존 치료를 받았다. ④원고는 9.18. 15:30-16:00경 배가 심하게 아프다는 증상을, 23:30경 가슴이 답답하다는 증상을 각 호소하였다. ⑤원고는 9.19. 09:10경 의료진에게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다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⑥의료진은 09:27경 초음파검사 등 결과 복부부종 및 복수 등 소견을, 10:30경 심전도검사 및 흉부방사선 검사 등 결과 폐침윤 등 소견을 각 확인하였다. ⑦원고는 00병원으로 전원한 후 9.19. 13:40경 원고에 대하여 태아심박동검사, 혈액가스분석, 심전도, 흉부상사선, 혈액, 초음파 등 검사를 시행하였다. ⑧검사 결과 원고의 전신 염증 상태 등 소견을, 초음파 및 생물리학적 검사 등 결과 원고의 양수감소증 및 태아의 가사가 의심되는 소견을 각 확인하였다. ⑨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태아곤란증, 임신중독증, 조기진통, 양수감소증, 자궁근종, 폐부종 등으로 진단하였다. ⑩15:27경 원고에 대한 제왕절개수술, 자궁근종절개술 및 유착박리술을 각 시행하면서 망아를 분만하였다. ⑪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복막염, 장천공 및 장괴사 등 소견을 확인하고 외과 의료진에 협진을 요청하였다. ⑫외과 의료진의 수술을 마친 뒤 21:30경 원고는 입원실로 이동하여 항생제 치료, 배액관 관리, 창상 합병증 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⑬원고는 1012. 퇴원하였는데, 망아는 분만 직후 아프가 점수 5점/1분, 7점/5분이었고, 혈액배양검사 결과 세균 등 감염 소견이 확인되었다. ⑭의료진은 망아를 신생아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항생제 등 투여하며 집중치료를 실시하였다. ⑮이후 망아는 12.30. **병원으로 전원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2.1.24. 14:3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태아에 대한 진단 및 전원조치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와 태아에 대한 진단 및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의 복강이 자궁근종의 염전, 장의 허혈성 변화, 장천공, 대변 누출 등 심각하게 오염되고 망아가 사망하게 된 나쁜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또한, 의료진은 2011.9.14.부터 9.18.까지 원고의 통증 감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혈액검사, 복부 X선검사, 복부 CT검사, 뇨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았다. 의료진은 인근 내과 또는 일반외과와의 진료 협의 내지 위 진료과가 존재하는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각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기왕의 상태, 피고병원의 치료내용 및 경과, 전원 경위, 전원 당시 망아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04,734,901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7,992,93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12,863,915원(225,727,831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모(13,000,000원), 부(7.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와 기왕력, 피고병원의 치료 내용 및 경과, 전원 경위, 전원 당시 망아의 상태, 피고들의 과실비율,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66,183,725원) (6)**합계 : 167,427,39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