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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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가단514987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자궁근종 수술과 만성 담낭염 치료를 위하여 담낭절제술과 자궁절제술을 동시에 시행하던 중 담도를 손상하여 담즙 누출, 담도 협착 등 후유증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2.말경 00산부인과에서 자궁근종 진단을 받고 2012.1.16. ㅅ병원에서 만성 담낭염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자궁근종 수술과 만성 담낭염 치료를 한꺼번에 받기 위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③1.17. 복강경을 통한 담낭절제술과 자궁절제술을 각 시행받았다. ④이후 원고는 복부통증을 호소하여 1.26. 복부CT촬영 결과 복강내 소량의 삼출액 저류 소견을 보였다. ⑤2.12.부터 다사 북부통증을 호소하여 다량의 배액을 시행하였고, 2.21. ㅅ병원으로 전원했다가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 후 3.23. 최종 ㅅ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⑥경피적 배액관 삽입술 등 치료를 받은 후 3.28. 퇴원하여 4.17. 다시 입원하여 경피적 배액관 추가 삽입 및 내시경 췌담도조영술 결과 담즙 누출 확인하여 배액관을 유지하였다. ⑦8.27. 내시경 췌담도조영술 시행하였는데 총수담도 협착 소견이 있어 담도 내 배액관 교체를 시행하였다. ⑧원고는 현재 총수담도 협착으로 담도내 배액관 삽입된 상태로 향후 내시경 췌담도조영술 시행 결과 담도협착 호전 정도에 따라 담도내 배액관을 제거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2012.2.21. 시행한 내시경 췌담도조영술 결과 원고의 좌측 담도 및 총수담도에서 담즙 누출이 확인된 점, 수술 전에 원고에게 담즙 누출이나 담도 손상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담낭관 박리시 담도를 손상시켰거나 담도를 담낭관으로 오인하여 담도를 손상시켰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담도 및 총수담도에서 담즙이 누출되었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내시경 췌담도조영술을 실시하여 담즙 누축을 확진하고 이후 담즙 누출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2.21.에야 ㅅ병원으로 전원시켰고, 담즙 누출이 조기에 치료되지 아니하여 담도 협착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는 담즙 유축과 담도 손상에 대한 진단 및 이에 대한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담즙 누출, 담도 협착 등 후유증에 대한 손해 및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만성담낭염의 경우 심한 염증과 이로 인한 섬유화, 유착 등으로 담낭과 담도의 박리가 쉽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20,664,313원 (2)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2,398,587원(20,664,313원×0.6)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수술을 하게 된 경위, 치료 과정,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정도, 원고의 현재 상태, 향후 치료비 액수를 예측할 수 없는 점, 원고의 나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4)*합계 : 27,398,58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