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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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단506792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8세 |
| 사건요약 | 골반 통증으로 내원 및 자궁근종, 골반염 및 골반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3.13. 골반부위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의료진은 다발성 자궁근종, 골반염 및 골반․장 유착증으로 진단하여 3.14. 복강경에 의한 자궁적출 수술을 시행하였다. ②원고는 수술이후 입원하여 경과관찰을 받았고 결과가 양호하다는 판단 아래 3.19. 퇴원하였다.(1차 입원) ③원고는 3.22. 오후 6시경 배와 머리가 아프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호소하면서 피고병원에 입원 및 진료를 받았다.(2차 입원) ④원고는 3.25. 피고병원을 퇴원하여 00병원에 입원하여 골반의 농양, 복벽의 유착, 복강내 농양, 패혈증으로 진단 받고 4.15.까지 입원하여 골반 농양의 배액술 및 유착 박리술 등 치료를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차 입원 당시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지1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고 38도의 고온 증상을 보였던 점, 2차 입원 기간인 4일 동안 6번이나 38도 이상의 체온이 확인되었고 오한이나 수술부위 통증을 호소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는 수술창상감염을 의심해 보고 수술 부위의 농 등의 균배양검사 혹은 혈액배양검사를 통해 확인한 뒤 배농과 항생제 치료 등을 실시하여 수술창상 감염을 진단하고 패혈증으로 발전하기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 후 감염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는 취지의 수술실 간호사의 진술서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피고가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피고의 설명의무 이행에 관하여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수술시 원고에게 감염 등 합병증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패혈증으로 발전하는 수술찬상감염은 환자의 면역상태 저하, 부적절한 감염관리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1,784,220원 (2)기왕치료비 : 2,916,63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880,340원(4,700,850원×0.4)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수술 및 이후 과정, 원고의 후유증 부위와 정도,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6,880,34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