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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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4가합10027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큰 키와 다리 몸매에 대한 광고를 접하고 상담 후 사지연장수술을 받은 후 기구 불량의로 우측 다리가 연장되지 않아 하지부동 후유증 발생하여 이후 수차례 걸쳐 연장수술을 받았으나 우측 경골 외반변형, 지연유합 등 후유 합병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의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환자 모집에 따라 키를 크게 하고 멋진 다리 몸매를 얻게 될 것이라는 수술 광고를 접하였다. ②피고와 상담 후 2011.11.4. 양측 허벅지 및 종아리를 순차적으로 연장하여 원래의 키 165.4cm를 180cm 이상 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사지연장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③피고는 11.11. 원고의 양측 허벅지를 5cm 연장하기 위한 사지연장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우측 기구가 연장되지 않아 불량이 발생하여 좌우 다리 길이가 달라지는 하지부동의 후유증이 생겼다. ④피고는 2012.2.24. 문제가 생겼던 우측 허벅지에 관한 재수술을 변형된 속성연장수술 방식으로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⑤피고는 2.28. 원고의 우측 허벅지에 장치하였던 외고정장치를 제거함과 동시에 원고의 양측 종아리의 연장을 위하여 양측 종아리에 속성연장수술을 실시하였다.(3차 수술) ⑥이후 피고는 6.22. 종아리뼈 연장을 마무리 짓고자 종아리뼈에 장치된 외고정장치 제거 수술 및 경골 하부 내고정 수술을 시행하였다.(4차 수술) ⑦원고는 수술이 끝난 다음 날인 6.23. 퇴원하기 위해 종아리 붕대를 풀고 보니 다리 길이가 달라 보여 피고에게 고지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고는 퇴원 한 뒤 2013.11.14. 이후 모든 수술(4차 수술 이후 5, 6차 수술)이 실패하고 거듭된 재수술들을 하여야 되게 되자 피고는 자신이 시정하고 배상하여야 하는 비용이 많아지게 되는 것을 한탄하였는지 갑작스럽게 같은 날 11.14. 차트 이후 미수금이 215만원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원고는 2012.6.22. 4차 수술 후 6.23. 퇴원한 뒤 종아리들을 감싸고 있던 거추장스러운 외고정장치가 제거된 상태에서 몸이 차차 회복되어 걸어보니 다리의 좌우 길이가 틀리고 우측 무릎이 펴지지 않는 등 문제가 있었다. 원고는 사지연장수술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병원인 ㅊ병원에 내원하여 정밀검사를 받고 10.11. 진단 결과 좌우 다리의 길이가 20mm 이상 차이가 나며, 양측 경골의 외반변형, 우측 경골의 전방 각변형, 우측 족부의 첨내반요족 변형, 우측 경골의 지연유합 등 수술 합병증이 진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다만 우측 허벅지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이며 무릎의 위치가 달라 보이는 이유는 까치발 때문에 착시현상이 일어나는 것인데 타병원의 진단에서 까치발을 요족변형이라고 진단한 것은 잘못이며 단순한 까치발이고 3cm 이상 들린 까치발도 원고가 이에 대하여 특별히 개척하여 보유한 기술인 보톡스 요법 치료로 단순하게 해결하고 있다며 까치발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해결이 아주 쉬운 문제라 하였지만 2012.11.14.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우측 까치발 심함’이라고 기재하여 피고의 설명과 다르게 기재가 되어 있으며 원고가 11.14. 발행받은 의무기록과 달리 2013.6.21. 발행받은 의무기록의 2012.11.14. 차트에 피고가 원고에게 전혀 설명하지 않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피고는 11.14. 당시 원고에게 수술 후 7개월이 될 때까지 앞으로 한 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 운동치료를 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일주일에 한 번 운동치료도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까치발이 해결되어야 외반 각도를 맞출 수 있어 2월 중순쯤 연장수술을 하더라도 커질 수술을 작게 정확히 할 수 있음을 설명하지도 않았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6차 수술 전 원고의 우측 하지가 더 길다고 판단하고 소외를 시켜 원고의 우측 종아리뼈를 단축시켰고 6차 수술을 하면서 좌우측을 조절하였다고 하였으나 현재 원고의 우측 하지가 더 짧은 하지부동의 상태가 되었으니 피고는 6차 수술 전후 원고의 양측 하지 길이를 잘못 판단하였거나 잘못 조정할 중대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의료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금원 264,686,565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화해가 성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9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