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8가단1495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유방성형 수술 후 유방이 굳어 통증이 있고 이물감이 느껴져 검사한 결과 삽입한 팩이 늘어져 수술 부작용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7.9. 피고로부터 유방성형 수술을 받은 이후 한쪽 가슴이 돌덩이처럼 굳어 통증이 있었고, 유두 밑에 이물감 느껴졌다. ②방사선촬영 결과 팩이 늘어나 있다는 말을 들었고 외관상 유방의 모양이 찌그러져 있고 유두가 가슴의 가운데 와 있지 않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수술 이후 피고의 잘못을 따졌더니 피고병원은 수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형물 자체가 불량인 것 같다며 재수술을 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것을 원하여 수술비를 달라고 요구하였는바, 피고는 유방성형수술을 하기 전에 수술의 부작용에 대한 말은 한 마디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50,000,000원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