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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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3가합200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상하복부 통증 및 혈변 증상으로 내원 및 혈관조영술 등 검사 결과 대장염 등 진단 하에 입원 중 소변량 감소 및 호흡곤란 발생하여 사구체신염 의심 하에 치료 중 호흡곤란 증세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12.9. 상복부 통증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글리세린 관장을 시행 후 귀가 하였다. ②귀가 후 하복부 통증과 신선혈 양상의 혈변이 10여 차례 발생하면서 다시 응급실을 방문 혈관조영술을 시행받았다. ③병원의 입원 균유로 망인은 12.10.소회기 내과에 입원 후 원인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다. ④대장내시경 및 복부 초음파, 복부CT촬영 등 검사결과 췌장 부위에 다국소성 림프선병증과 허혈성 대장염을 진단 받았다. ⑤망인은 내원 당시부터 소변량이 많지 않다가 12.20.경부터 증세가 심해져 내원 후 10일 동안 몸무게가 11kg이나 증가되었다. ⑥소변량 감소 및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 흉부방사선 촬영결과 흉막삼출액이 발견되고, 소변검사상 혈뇨와 단백뇨가 나타났다. ⑦의료진은 12.21. 신장내과에 협진의뢰 하여 12.23.경 신장 내과에서 신장 생검을 하라고 회신이 왔으나 생검은 하지 않고 사구체신염을 의심하였다. ⑧망인은 2002.1.2. 소변량 감소되고 호흡수가 30회 이상으로 증가 등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21:50경 중환자실로 이실되었다. ⑨기관내 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작하여 1.4. 혈압이 저하 및 심박동수 감소로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여 14:4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망인은 급성신부전이 악화되고 범발성혈액응고장애가 밥병되면서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병원은 급성 신부전의 원인이 사구체신염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만 하고 있었을 뿐 정확한 원인 감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망인은 병원의 늑장 대처로 인하여 증상 발생에 대한 정확한 원인 파악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망인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15,638,895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금원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