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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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5나52787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30세 |
| 사건요약 | 양측 거대유방 축소술 시술을 받은 후 피판 혈류 부족 및 수술 후 감염 발생하여 2차 수술 및 염증치료 시행 후 피부 재봉합 수술을 받았으나 양측 유방의 반흔 및 비후, 유두 결손 및 변형 등 후유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5. 피고로부터 양측 유방축소술을 받았는데, 1.7. 수술부위 상처를 소독하고, 19. 상처 소독 후 피주머니를 제거하였음. ②수술부위 염증이 발생하자 1.12.부터 1.14.까지 베타딘과 생리식염수 혼합액으로 세척하고 베타딘 거즈를 넣고 항생제 등 약물을 투여하였음. ③1.26. 유방, 피부를 재봉합 하는 수술을 받고 1.15.부터 2.13.까지 염증 치료를 위하여 ㅇ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음. ④3.5. ㅅ대학병원에서 피부이식방법으로 유두유륜복합체 재건수술을 받았는데, 2014.3.5. 우측 피부보존 유방절게술 및 조직확장기 삽입술을 받았음. ⑤5.14. 우측 유방의조직 확장기 제거 및 보형물 삽입술, 좌측 유방확대술 및 흉터 성형수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⑥원고는 현재 피부괴사로 인하여 우측 유방 실질조직의 결손 및 변형, 우측 유륜 결손, 유두 변형, 양측 유방의 반흔이 비후되고 넓어지는 후유증이 남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가 각각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 수술과정의 과실 여부 : 피고는 수술 당시 혈류 장애 발생의 위험성을 염두에 두고 절제할 양을 적절히 조절하여야 하고, 절제 후 남아 있는 조직으로도 혈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방 조직을 세심히 제거할 의무가 있는데,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조직을 과도하게 절제하거나 혈류 장애를 초래하는 방법으로 유방 조직을 제거한 과실이 있다. 2) 수술 후 진료과정상 과실 여부 : 수술 후 진료과정에서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가 염증 증상을 발견한 후 세척치료와 염증 관리를 하였고, 종합병원으로 원고를 조기 이송하여 추가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위 수술상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당심에서 인정한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유방축소술의 중요한 후유증 중 하나가 피부 괴사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1심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유방(유륜 결손), 변형, 양측 유방(반흔)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8,557,88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3,195,840원 ②향후치료비 : 18,758,000원 (3)책인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48,307,033원(80,511,722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목적이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었던 점, 향후 치료를 받더라도 후유증이 완전 회복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술 부위와 성격, 수술 경위와 결과, 과실의 정도, 정신적 충격과 고통, 제반 사정 (5)*합계 : 73,307,03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인천지법 2013가단29348) ※금액 변경 : 59,15,341원(1심판결)-> 73,307,033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