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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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5가단502812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쌍꺼풀 수술을 위하여 복용 중인 약물의 중단을 권유받고 수술 후 퇴원하였으나 하지마비 및 팔 저림 등 증상이 발생하여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급성뇌경색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3. 피고에게 쌍꺼풀 수술을 문의하여 심근경색으로 복용 중인 아스트릭스를 수술을 받기 전에 복용 중단을 권유받았음. ②1.10. 쌍꺼풀 수술을 받던 중 국소마취제 리도카인과 신경안정제 디아제팜을 투여하였고, 수술 후 당일 퇴원하였음. ③1.19. 걷기가 어렵고, 입이 올라가고 하체가 마비되고 팔이 저리는 등 증상이 나타나자 1.22.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④구토, 어지럼움 등 증상이 계속되자 1.24. ㅈ대학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좌측 중대뇌동맥 뇌경색 등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약물 중단 또는 투여로 인한 급성뇌경색 발생 여부 : 피고가 수술 중 투여한 약물 등에 관하여 수술 일지 또는 진료기록부의 기록을 누락하였고, 진료기록 인체부위 그림에 ‘지혈제’라고 기재한 점은 인정되나, 지혈제의 구체적 약품명의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심근경색 약물인 아스트릭스 복용 중단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가 수술시 지혈제를 투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리도카인과 디아제팜은 뇌경색과 관련이 없고, 아스트릭스의 복용중단은 뇌경색의 위험 인자가 될 수는 있으나 원고의 기왕증은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지 않고 뇌경색이 발생한 것은 극히 드문 경우로서 미리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원고의 증상인 중뇌동맥의 심한 협착은 아스트릭스의 복용 중단이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미약한 사정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의 약물 중단 또는 투여가 원고의 급성뇌경색을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및 수술일지 등 기록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수술 중 투여약물에 대한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아니하였고 리토카인과 디아제팜의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또한, 설명의무 위반이 심근경색을 악화시키거나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록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급성뇌경색의 발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전원조치 불이행 여부 : 원고의 증상이 이미 발생한 후 스스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귀가하였으며, 증상이 지속되자 ㅈ대학병원에서 니료를 받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의 증상이 급성뇌경색의 전형적인 증상으로서 즉시 치료를 요하는 것이어서 피고에게 최대한 신속히 전원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