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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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나6952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자가 흡입 지방을 안면에 주입하는 지방식술을 받은 후 안면 부종을 호소하여 경과관찰을 하던 중 여러 병원에 내원하여 눈썹 및 거상술, 하안검 성형술 등 안면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0.12. 피고병원에서 몸에서 추출한 지방을 이마, 양쪽 볼, 눈 주위에 주입하는 지방이식실을 받았음. ②수술 후 11.21. 내원하여 수술 부위 붓기가 잘 빠지지 않는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경과를 지켜본 후 상태 호전이 없을 경우 수술을 권유받았음. ③2013.3.14. 다시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수술비를 환불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2.15. E병원을, 4.11. ㄱ대학병원을 각 내원하였음. ④5.13. F의원을 내원하여 눈썹 밑 거상술, 하안검 성형술, 최소절개 안면거상술 등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가 각각 항소 및 부대항소를 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피고는 수술 과정에서 주입하여야 하는 지방량을 적절히 판단하지 못하고 필요 이상의 지방을 주입한 과실로 원고에게 상안와, 하안와, 양측 측두 및 이마 부위에 부분적 과교정 및 부분적 저교정으로 인한 외관의 변형이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는 수술을 함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는 위 수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입은 재산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 1,501,030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성별 및 나이, 악결과 발생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현재 상태, 설명의무 위반 사실, 기타 사정 (3)*합계 : 3,501,03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4가단50018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