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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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0가합5996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직장암 2기 진단 하에 복강경하 직장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문합부 누출 및 복막염이 진행되어 다발성 장기부전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항문출혈 및 수개월 전부터 발생한 장 습관 변화로 00외고에서 직장수지검사상 덩어리가 만져져 직장암 의심하에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2009.12.14.부터 12.17.까지 입원하여 복부CT 및 대장검사에서 결장주의 침습 및 림프절 병증 없는 근위 직장에 약 3.2cm 크기의 종괴혈 종괴가 발견되었다. ③망인은 12.28. 하부 직장암 2기 진단을 받고 직장암 수술을 위해 2010.1.11.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④의료진은 1.14. 전신마취 하에 복강경하 직장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⑤담당의는 수술이 잘 되었다고 보호자에게 설명 후 16:00경 일반병실로 옮긴 망인의 코에 삽입한 비위관을 제거하였다. ⑥망인은 1.15. 복부 방사선 검사상 이상 장 가스 패턴이나 이상 석회화 없음으로 확인되었는데 17:15경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 주사를 맞았다. ⑦1.16. 아밀라제/리파제 수치가 749/27.5로 체크되었고 속이 울렁거림과 구토 증상이 있었으며 항문에서 약간의 출혈과 분비물이 나왔다. ⑧1.18. 06:18경 혈액검사 PT INR 1.4, 활성화 PTT 53.4로 확인되었으며 07:30경 망인은 이상행동을 보여 사람, 장소, 시간에 대한 지남력이 떨어졌다. ⑨10:30경 혈압이 잡히지 않고 망인을 부르면 반응은 보이나 통증에 대한 감각이 없어 산소와 도파민 투여 등 응급조치 후에 병동 중환자실로 이실하였다. ⑩14:30경 조영실에서 경정맥 카테터 삽입하였는데 혈압은 확인되지 않았고 상지 맥박도 잡히지 않았다. ⑪15:30경 혈소판 수치가 11로 확인되었으며 20:00경 혈압 70mmHg, 체온 38℃로 고열이 있었다. ⑫22:00부터 심전도상 심실빈맥이 계속되어 제세동기 적용하였으나 23:23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저위전방절제술을 통해 직장을 절제하는 경우 문합부가 누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봉합을 하여야 하고 문합부에 누출이 발생하는 경우 장의 대장균 등에 의해 누출된 세균들에 의하여 복막염과 이로 인한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환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수술이 끝난 후에도 위 문합부에서 누출이 발생하였는 지를 주의 깊게 관하여 누출이 발생하는 경우 응급으로 세척술 및 문합부위 재수술을 통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망인에게 문합부 누출로 인한 복막염 증상이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게을리 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부전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756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04,602,14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6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