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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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0가단42827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내시경검사상 조기위암 진단 하에 위아전절제술을 받은 후 CT촬영 및 암 추적진료를 받던 중 골반강내에 이물질이 있음에도 확인 및 제거하지 않아 제거 수술을 하게 되어 수술 반흔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직장건강검진에서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상 조기위암 진단을 받고 2008.8.21. 조직검사 결과 확진을 받았다. ②9.3. 외래진료를 받은 다음 피고로부터 수술을 받기 위하여 9.15. 일반외과에 입원하여 9.17. 피고 집도하에 위아전절제술을 받았다. ③9.27. 퇴원한 이후 외래로 내원하여 암 추적진료를 받았고, 2009.4.7. 외래내원하여 CT촬영 결과 조기위암이 전이되었다는 증거는 없었다. ④이후 원고는 4개월이 지난 8.6. 피고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원고의 골반강내에 이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⑤원고가 4개월이 지난 11.24. 피고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지만 피고는 이물질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해 주지 않았다. ⑥원고는 2010.3.18. 이후 핍뇨 증상으로 외래 내원하여 검사 결과 요로감염 소견 및 혈뇨소견이 있어 정밀검사 결과 이물질이 관찰되었다. ⑦원고는 5.17.부터 일반외과 외래 진료를 보다가 5.25. 입원하여 5.26. 복강경하 이물질 제거술을 시행 받고 6.3. 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는 외과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을 함에 있어 수술 후에는 수술도구 및 거즈 등 이물질을 확인하여 제거한 다음 수술 부위를 봉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의 복강내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고 수술부위를 봉합한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복강경하에 이물질 제거술을 받게 하였고, 2cm 정도의 수술 반흔이 남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복부CT촬영 결과 원고의 복강내 이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래로 진료를 받으러 온 원고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 원고가 조기에 이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함으로써 설명의무 위반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및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55,087,07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원 1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