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가단28641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8세 |
| 사건요약 | 우측 제5수지 지방제거수술을 받은 후 통증과 강직이 발생하여 진료 결과 손바닥 근막성 섬유종증 진단 및 제5수지 구축 변형 등 후유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오른쪽 새끼손가락에 지방이 끼여 이를 제거하기 위해 2011.1.1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지방제거수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수술 후 새끼손가락의 호전이 되지 않고 통증과 강직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③이후 원고는 00병원으로 전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11.16. 손바닥 근막성 섬유종증 진단 하에 제5수지 구축 변형 소견과 제5수지 근위지간 관절, 원위지간 관절의 구축 평가를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고의 이 사건 수술 후 발생한 증상은 원고가 우측 제5수지의 지방제거술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장애일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술을 전후하여 아무런 설명을 해 주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장해는 결국 피고가 시행한 수술에 따른 부작용으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장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6,450,861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885,73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