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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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0가합7282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동종 골이식술을 이용한 척추성형술을 시행받았으나 자율신경 손상으로 인한 마비성 장폐색증, 자극성 창자 증후군 증상 등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4.17. 23:00경 오토바이를 운행 중 정지하여 신호대기 중 뒤따라 오던 승합차에 추돌되는 사고를 당하여 00병원으로 후송되었다. ②원고는 5.8.까지 00병원에서, 5.8.부터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5.12.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③원고는 8.2.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피고로부터 동종 골이식술 이용한 척추성형술을 시행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에게 골시멘트를 주입하는 수술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수술 중 골시멘트 주입에 실패하자 원고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동종 골이식술을 시행하였다. 또한, 의료진은 수술을 시행 중 부주의하여 흉추 11번 부위의 자율신경을 손상시켰고 원고는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인한 마비성 장폐색증, 자극성 창자 증후군 증상이 발생하였다. 결국 원고는 위 수술 후 복부 팽만, 복부 불편 증상이 지속되다가 2009.9.25. 마비성 장폐색증 소견을 보여 비위관 삽입 치료, 직장관 삽입 치료를 받았으나 10.19. 피고병원에서 퇴원할 때까지도 소화불량, 복부팽만 등 증상이 지속되었다. 그 후 언고는 2010.3.16. 00병원에서 근전도 검사, 자율신경기능 검사결과 척추 하지의 땀샘 이상, 자율신경 이상, 자극성 장 증훈군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도 자율신경 이상으로 인한 자극성 장 증후군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교통사고 가해차량의 보험자 및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8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