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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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7가단117175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승모판막질환에 대한 승모판성형수술을 받은 후 수술부위 감염으로 심내막염 발생하여 승모판교체 수술을 받았으나 호흡곤란 및 혼수상태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승모판막질환이 있어서 15년간 ㅅ내과와 ㅅ병원을 다니면서 정기 관찰 및 약물 처방을 받았다. ②2006.10.8.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0.9. 승모판성형수술을 하였고 10.10.경 회복이 잘되어 입원실로 옮겼다. ③원고는 입원실로 옮긴 후 심하게 불안해하며 호흡이 빨라지고 어지럽고 메스꺼운 증상을 호소하여 10.11. 중환자시로 이송되었다. ④10.12.경 밤부터 고열이 나기 시작하여 10.16. 주치의는 수술부위에 감염이 생겼다고 하여 심내막염으로 인한 판막 교체를 하여야 했다. ⑤10.17. 승모판교체수술을 하였고 수술부위 상처 소독을 하던 중 창상이 벌어지면서 고름이 나왔다. ⑥원고는 11.20.부터 열이 떨어지고 의식이 돌아와 11.29.경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후 의식이 명료해졌다. ⑦12.3. 오후 1시경부터 혈압이 떨어지고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의식도 없어져 심초음파 검사 결과 판막이 떨어져 긴급 수술을 하여야 했다. ⑧12.4. 수술실에서 나온 이후 원고는 혼수상태가 지속되었고 인공호흡기에 의하여 호흡을 하였다. ⑨원고는 2007.1.경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겼지만 여전히 의식 회복은 되지 않았다. ⑩원고는 현재 감염으로 인하여 뇌기능 회복이 불가능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
| 결과 | 원고 청구포기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은 중심정맥도관 삽입시 감염관리를 소홀히 하여 황색포도상구균에 의한 심내막염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 또한, 의료진은 원고에게 심내막염의 증상이 있었는데도 혈액배양검사와 중심정맥관 제거 처치를 지연시켜 인공판막열개를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 결국 원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이 인공판막열개에 대한 응급수술을 지연시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44,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피고병원은 2008.10.15.까지 원고를 퇴원시키지 아니하고 위 기한까지 퇴원하면 피고병원은 입원비채권, 진료비채권 기타 채권 일체를 포기한다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