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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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9나12817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여/51세 |
| 사건요약 | 대퇴부에 대한 수차례의 주사요법을 받은 후 주사 부위 봉와직염, 구획증후군 및 비골신경마비 등으로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10.경부터 허리 부위의 통증이 있던 차에 2006.4.11. 피고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음. ②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허리뼈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 후 염증반응으로 인한 통증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좌측 대퇴부 및 좌측 다리 측면의 광범위한 부분에 주사요법을 시행하였음. ③원고는 2회째의 주사요법을 받은 직후부터 좌측 다리 부위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4.21. 피고 의원을 방문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상태를 좌 하퇴부 봉와직염으로 진단하고서 항생제를 처방하였음. ④원고는 4.21. 오후 H대학병원에 응급으로 내원 및 진료를 받은 후 곧바로 입원하게 되었음. ⑤원고는 4.22. H병원으로부터 구획증후군 진단 하에 근막절개술을 시행받았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원고가 근막절개술을 처치 받은 4.22. 오후 무렵에는 근육 내의 조직압이 전날인 4.21.보다 다소 완화된 점, 원고가 H대학병원에서 최초 진단을 받은 4.21. 오후 무렵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근막절개술 처치의 최대 허용시점이라 볼 수 있는 12시간 이내인 4.22. 새벽까지 근막절개술이 시행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당시 구획증후군의 진단이 의심되고 이를 전제로 하는 근막절개술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임상의학의 수준에 비추어 통용되는 시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의 ‘주사요법’과 원고의 구획증후군 및 그 처치로써의 근막절개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