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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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8나1690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58세 |
| 사건요약 | 환자의 병증과 상관이 없는 척추내고정기를 제거한 후 척추후만증 및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3.12.경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다쳐‘ㅅ’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흉추 12번 안정 방출성 골절의 진단을 받았음. ②의료진은 원고에게 척추후만증과 골다공증이 있다고 판단하고, 3.17.경 척추경 나사못 고정기기를 이용하여 원고의 흉추 11번, 12번, 요추 1번에 내고정물 삽입수술을 시행하였음. ③2004년경 요통 증상이 나타나자 원고는 M병원을 내원하여 염좌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를 받았음. ④원고는 2006.8.31.경 ‘ㄷ’의원에서 방사선촬영을 하였는데, 제12 흉추에 진구성 압박골절 및 요추 2-3번에 디스크질환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음 ⑤원고는 요추 2-3번 디스크질환의 치료를 위해 9.1. 피고병원을 찾았음: 피고는 원고를 진찰한 후 요추 퇴행성 추간판증 및 제2-3-4 요추 불안정증으로 진단하였음. ⑥원고는 .9.5. 피고병원에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 및 제2-3-4 요추에 다비도프를 이용한 연성고정술을 시행받았음. ⑦원고는 2007.2.15.경 C병원에서 요추 MRI 촬영을 받은 결과 흉추 10번, 11번의 압박골절로 인하여 약 50°에 이르는 척추후만적 경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⑧원고는 2007.5.15.경 K대학병원에서 척추후만증이 동반된 흉추 10번, 11번의 압박골절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는 진단을 받고, 5.21. 전방감압 및 후방고정술, 나사못 고정에 의한 골유합 수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원고는, 피고의 의료행위상 과실을 주장하는바, 원고의 흉추 10번, 11번 압박골절은, 원고에게 척추후만증, 골다공증이 있어 척추 지지력 보강을 위한 내고정물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였는데도, 원고의 척추에 후만변형이 없고 내고정물에 의한 골유합이 완전한 상태이며 원고의 척추 골밀도도 약해 보이지 않는다고 오판한 나머지 무리하게 위 내고정물을 제거한 피고의 과실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들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7가단277916) ※금액변경 : 21,244,254원(1심판결)-> 11,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