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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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0가합11045 |
| 사건분류 | 응급(응급)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등교 중 본관 복도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학생을 발견하여 119구급대에 연락 후 구급대원의 기관내삽관 및 심실제세동을 실시함과 동시에 00의료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도착 당시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12.19. 07:43경 등교를 하던 중 본관 2층 복도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교사들에 발견되어 07:45경 119에 신고를 하였다. ②교사가 동승하여 구급대원이 구급차에서 망인에게 기관내삽관을 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150J로 한차례 심실제세동을 실시하면서 00의료원 응급실로 후송하였다. ③망인은 08:10경 응급실 도착 당시 자발호흡이 없고 맥박이 촉지되지 아니하였으며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는 의식불명의 상태였다. ④그 후 망인은 응급실에서 1시간 동안의 심폐소생술과 약물투여로 다시 심장박동이 회복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9.1.12. 04:34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교사 등의 응급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을 최초로 발견한 교사 등이 119에 신고만을 하고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 교사로서 응급처치에 관한 연수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000 교직원행동수칙’에 의하더라도 응급환자 발생시 발견자가 보건교사에게 연락을 하고 보건교사가 응급처치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질식, 호흡정지, 혼수, 심장마비 등 위험한 환자에 대하여는 발견자가 즉시 119에 먼저 연락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며, 보건교사나 체육교사 등 학생들의 건강이나 신체활동에 밀접하게 관여하는 교사가 아닌 일반교사들이 응급처치에 관한 연수를 받았다고 하여 이들에게 바로 응급상황시에 직접 응급처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일반교사인 위 교사로서는 동공이 풀린 채 의식을 잃고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는 망인을 위험한 상태로 판단하여 바로 119에 신고한 이상 실신한 망인을 구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이고 위 교사들이 의식을 잃고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는 망인의 호흡, 맥박여부 등을 바로 확인해서 호흡정지 심장정지 상태에 빠져 있다고 판단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다. 따라서 피고의 피용자들인 위 교사들에게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