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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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1가합11684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제5중족골 기저부 피로골절 등 진단 하에 비관혈적 정복 및 경피적 고정술 시행 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나사못이 골유합이 되어 제거하지 못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경부터 축구 선수생활을 하여 오던 중 2009.11.24.경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7-8개월 전부터 발바닥이 아프다고 호소하였다. ②방사선 검사결과 제5중족골 기저부 피로골절 및 지연유합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③원고는 11.26. 피고에게서 왼쪽 새끼발가락에 한 개의 6.5mm 해면골 나사못을 박아 넣는 비관혈적 정복 및 경피적 고정술을 시행 받았다. ④원고는 11.26.부터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12.4. 퇴원 후 2010.2.23.까지 5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다. ⑤피고는 7.13. 원고에 대하여 나사못 제거술을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나사못이 뼈와 강하게 조여 있어 제거하지 않고 수술을 마쳤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술기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수술 당시 고정된 나사못 머리 부분이 돌출되어 주변의 연부 조직을 자극하여 좌측 족부에 통증이 있는 사실, 위 나사못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며 드라이버로 나사를 돌려서 나오지 않는 경우에 수술 부위를 보다 넓게 절개한 후 나사못 주위의 뼈를 일부 제거한 후 나사못을 제거하는 방법, 중족골의 일부를 판으로 드러낸 후 나사못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다만 수술 과정에서 나사못 주변 뼈의 손상이나 재수술로 인한 주변 연부조직 및 신경의 손상 가능성, 나사못 목 부분이 부러질 가능성은 있는 사실, 인제에 삽입하는 금속물은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극증상 등 환자의 불편감이 없을 경우 제거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나사못 제거 시 뼈의 상태 및 나사못의 상태에 따라 제거 도중 부러지는 경우도 간혹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추가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나사못을 제거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수술 후 3개월 가량 경과 하여 원고의 위 골절부위가 유합되었고 현재 위 나사못의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어 피고에게 수술 과정에서 뼈에 나사못을 박을 때 나중에 이를 제거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과 깊이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과도하게 깊숙이 나사못을 박은 술기 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