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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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9가합11843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척추수술을 받은 직후 이상증세로 다시 재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4개월간 치료 및 경과관찰을 하였으나 운동장애 및 배뇨장애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통증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2009.2.3.경 척추수술을 받은 직후 이상증세를 보여 다시 혈종제거를 위해 재수술을 받았다. ②이후 원고는 6월초순까지 4개월간 피고병원에서 경과관찰을 하였으나 수술 직후부터 발생하였던 운동장애 및 배뇨장애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다. ③원고는 ㄱ의료원으로 전원하여 2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증세의 호전이 없는 상태로 고통을 받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기왕 상태, 과거력 등을 고려하여 침습적인 척수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경이나 주변 조직의 손상, 혈종에 의한 신경 손상, 감염 혹은 염증으로 인한 신경손상의 발생을 막기 위해 수술 과정에서 신경 주행 경로를 확인하고 이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수술을 마치기 전에 지혈 조치를 철저히 하여 혈종 생성을 막고 무균적 조치를 위해 가능한 최선의 주의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또한, 원고에 대해 침습적인 척추 수술을 시행함으로 인해 수술 후 나타날 수도 있는 운동장애, 감각장애, 배변장애, 배뇨장애 등의 합병증 등에 관하여 수술 전에 원고에게 구체적이고도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설명도 없이 만연히 간단한 시술이고 며칠 지나면 퇴원가능하다고 한 후 수술에 나아감으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55,982,232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금원 2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