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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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7가합6724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11세 |
| 사건요약 | 척추측만증 소견의 아동에 대하여 검사 및 수술 권유로 입원 후 수술 시행 중 악성고열증 발생하여 경련증상 등 상태 악화로 패혈증 및 출혈 등으로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05.6.경 학교 건강검진에서 척추측만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와 00정형외과를 거쳐 8.3. 피고병원을 방문하였다. ②피고는 망아에 대해 척추MRI검사 후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는데, 망아는 8.17.부터 척추보호대를 착용 후 정기적으로 엑스레이 촬영을 받았다. ③망아는 12.27. 수술 전 검사 후 2007.1.2.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4. 07:50경 수술실로 옮겨져 수술 시행 중 12:40경 악성고열증 및 근육마비가 발생하였다. ④1-2일이 지나서 망아의 의식이 약간씩 회복되는 듯하였지만 1월 중순경 경련증상이 나타나 뇌파검사 결과 비정상적 소견이 나타났다. ⑤2월에 들어서 망아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혈압이 자구 떨어졌으며 고열이 발생하고 팔, 다리 등 온몸의 살이 빠져 패혈증이 발생하였다. ⑥수술자국 등에서 피가 계속 나오고 코에 꼽은 관에서도 계속해서 피가 흐르고 있었으며 장출혈과 혈변 등 출혈 양이 2300cc나 되었다. ⑦2007.2.14. 1차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1시간 시행한 후 심박동 돌아왔지만 망아의 의식은 깨어나지 않았다. ⑧망인은 2.22. 2차 심정지가 발생하여 오후 2시경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에 의한 응급처치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아의 경우 척추측만증이라는 근골격계 이상 등 악성고열증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전신마취 수술 전 이에 대한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았고 척추측만증 수술 중 감시를 소홀히 하여 악성고열증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악성고열증이 악화되어 망아가 위험한 상태에 빠졌는데도 치료약을 지연 투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과실로 말미암아 망아로 하여금 악성고열증 및 이에 대한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또한, 위 의료진은 망아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감염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들에게 악성고열증 발생 등 위험성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결국 망아와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45,051,664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10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