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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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7가합20926(반소)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49세 |
| 사건요약 | 치아 스케일링을 받은 후 인세람 시술을 받은 후 치아 통증이 생겨 치수염 진단 하에 근관치료를 받던 중 파절되어 치아가 상실됨. |
| 사실관계 | ①반소원고(피고)는 2005.10.4. 반소피고(원고) 의원에 내원하여 스케일링을 받은 후, 10.10. 인세람 시술을 받았다. ②10.18.부터 11.21.까지 6차례에 걸쳐 시적을 하여 수정한 후, 인세람 시술을 받기 전 방사선 촬영상 치통이 발생할 병적 소견은 없었다. ③피고는 원고로부터 인세람 시술을 받은 후 치아에 통증이 생겨 12.2. 00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치수염 진단을 받았다. ④피고는 2006.1.부터 11.경까지 00병원에서 12,21,22번 치아에 대한 근관치료를 받아 오던 중 11.20. 22번 치아가 파절되어 12번 치아가 상실되었다. ⑤이후 피고는 **대학 치과병원으로 전원하여 2007.1.18. 11,13번 치아에 대한 근관치료를 받았다. ⑥치료 후 13번 치아는 통증이 심하여 발치하였고, 12,13,22번 치아에 대하여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으며 현재 11,21,23번 치아에 대하여 경과 관찰 중이다. |
| 결과 | 반소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반소원고(피고)가 2005.10.10. 반소피고(원고)로부터 인세람 시술을 받기 전에 한 방사선 촬영상 치통이 발생할 만한 병적 소견 등 특이 소견이 없었는데 반소원고는 반소피고로부터 인세람 시술을 받은 후 계속하여 인세람 시술을 받은 치아에 통증이 오자 12.2. 00병원에 내원하였고 치수염으로 진단한 사실, 인세람 시술 과정에서 치아를 과도하게 삭제하는 경우 치아 삭제시 발생하는 열에 의해 치수에 손상을 입힐 수 있고 남아있는 상아질이 적어 여러 자극에 민감해져 치수과민증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반소피고는 치과 의사로서 반소원고에 대하여 인세람 시술을 하는 경우 적당량이 치아만을 삭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10.18.부터 11.21.까지 6차례에 걸쳐 수정하면서 반소원고의 치아를 과도하게 삭제한 과실이 있고 위 과실로 인하여 반소원고에게 치수염이 발생하였으며, 치수염의 치료 과정에서 치아가 약해져 일부 치아가 파절되고 상실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반소피고는 이로 말미암아 반소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반소원고의 경우 치아가 작아서 치아가 과다 삭제될 위험이 있었던 사실 등을 참작하여 반소피고의 책임비율을 60% 정도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치아상실(맥브라이드 표 치아 파절, 보철)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07% ④금액 : 5,343,10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2,231,874원 ②향후치료비 : 5,947,61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0,113,552.8원(33,522,588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반소원고의 나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치료기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4,512,6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