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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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단502627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피부관리를 위한 레이저이용 제모시술을 받던 중 종아리 내외에 화상을 입게 되어 과색소 침착 및 반흔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서 2012.2.23.부터 피부관리를 받게 되었는데 4.29. 레이저를 이용한 제모시술을 받던 중 왼쪽 종아리 내외에 화상을 입었다. ②원고는 2012.7.경까지 피고병원에서 화상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종아리 내외에 과색소 침작으로 인한 반흔이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러이저를 이용한 미용시술을 하는 경우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핀 뒤 레이저의 종류를 선택하고 그 조사량을 조절하여 환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원고는 위 시술을 받던 중 종아리에 화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이 시술 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레이저기기를 조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화상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의료진이 원고 또는 보호자인 원고에게 시술의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하지(과색소 침착, 반흔)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영구) ④금액 : 13,331,894원 (2)향후치료비 : 2,491,52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모(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와 성별, 시술의 경위와 결과, 후유증 부위와 정도, 원고들 간의 신분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24,823,41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