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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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가단13853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2세 |
| 사건요약 | 돌출입 교정수술을 후 잇몸 통증 및 치아 변색이 발생하여 부정교합으로 인한 턱관절 통증 치료를 위한 재수술을 시행하였으나 부정교합, 턱관절 통증 등 악결과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6.15.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카페에 후기를 올리는 것을 조건으로 돌출입 교정수술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여 상담을 받았다. ②원고는 6.24. 피고병원에서 돌출입 교정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잇몸이 너무 아프고 치아색이 갈색으로 변하였다. ③원고는 시간이 지나도 치아색이 돌아오지 않고 치아가 시려서 견디기 힘들어 9.7. ㅅ대학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다. ④원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턱관절 통증이 점점 심해져 2012.2.경 악관절 전문병원인 00치과병원을 방문하여 부정교합으로 인한 턱관절 통증을 확인하였다. ⑤그 후 원고는 2012.4.경 재수술을 위하여 **병원을 방문하여 치아교정치룔 한 다음에 턱관절에 대한 재수술을 시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⑥원고는 돌출입 교정 수술 후에 발생한 뜻밖의 치아 변색, 치아 뿌리 짧아짐, 부정교합, 턱관절 통증 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는 돌출입 교정 수술을 시행하기 전 원고의 치아 및 치아 맞물림 상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수술을 결정하였고 수술 과정에서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을 하였다.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는 수술 후에 치수의 괴사로 인하여 치아가 변색되었고 치근흡수가 발생하였고 부정교합 및 턱관절 통증이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는 돌출입 교정수술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치수의 괴사, 치근 흡수, 부정교합, 턱관절 통증 등 악결과를 초래한 과실이 있다. 또한, 돌출입 교정수술은 턱뼈를 깎아내는 수술이기 때문에 턱뼈에 붙어 있는 치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수술인바, 수술 전에 치아와 관련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어야 하므로 피고는 돌출입 교정수술 전 원고에게 치아와 관련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은 결과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77,244,952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