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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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나2037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눈매 교정과 뒤트임을 포함한 쌍꺼풀 수술을 시행 받은 후 보형물 삽입에 의하여 코가 너무 높아져 양쪽 눈이 당겨져 미간이 좁아져서 양안의 비대칭 및 앞트임 흉터가 도드라지는 등의 악결과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곤 1998. 쌍꺼풀 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나 쌍꺼풀이 부자연스럽고 오른쪽 눈꼬리가 약간 올라간 듯하여 고민을 하던 중 피고의원에서 상담을 받았다. ②원고는 2010.10.15. 쌍꺼풀 눈매 교정술과 양쪽 눈의 뒤트임 수술이 시행 받았는데 콧볼 넓고 코끝의 처짐 현상을 교정하기 위한 보형물을 삽입하는 시술을 받았다. ③수술 후 원고는 코가 너무 높아져 양쪽 눈이 당겨져 미간이 좁아지면서 앞트임 흉터가 도드라져 보이면서 인상이 사나와 보였고 뒤트임 수술을 받은 양쪽 눈은 비대칭으로 왼쪽이 더 길고 주름 및 흉터가 발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는, “피고는 10.15. 눈매 교정과 뒤트임을 포함한 쌍꺼풀 수술을 시행하면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부적절한 절개와 봉합술을 시행함으로 인해 원고에게 현재의 악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는 명백한 과실이라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현재의 약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바가 없고, 수술 전에 이러한 악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들었다면 원고는 결코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피고는 원고와 약속하였는 보형물을 삽입하지 않았으므로 위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악결과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뒤트임 등 성형수술을 원고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제대로 수술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8,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바, 당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3,5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