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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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1가합320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29세 |
| 사건요약 | 인공수정으로 쌍태아 임신 후 산전진찰을 받던 중 임신중독증세가 심해져 정밀검사 후 귀가 조치 후 증상 악화 및 심정지 발생으로 전원조치 및 응급제왕절개술 시행하였으나 쌍태아는 태중 사망하였고 산모는 치료 중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7.9.28. 00병원에서 인공수정으로 쌍태아를 임신한 후 1998.2.2.경부터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았다. ②임신 35주 3일째 6.3. 망인을 진찰한 결과 혈압 150/100mmHg으로 상승되어 있고 체중이 늘면서 몸이 많이 붓는 등 임신중독증 증세가 심해졌다. ③망인은 6.8. 17:00경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진찰결과 체중 79.3kg, 혈압 140/100mmHg로서 정상보다 다소 높았다. ④의사는 부종(++) 및 스틱에 의한 소변검사 결과 단백뇨(++) 등이 확인되었고 경증 자간전증으로 진단하였다. ⑤망인은 중증 자간전증과의 감별을 위해 정밀검사를 받은 후 병원으로부터 검사결과를 통보 받기 전 6.11. 00:00경 상복부통증 및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심장정지 발생으로 기도삽관 후 2:00경 전원조치하였다. ⑥2:35경 응급제왕절개수술을 받았으나 태아 2명은 모두 사망한 상태였으며 망인은 혼수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7.8. ㅅ병원으로 전원되어 계속 진료를 받았으나 9.10. 저산소 뇌혈증 및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담당의사로서는 중증 자간전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망인을 처음 진찰한 당일 즉시 정밀검사 등을 시행하여 결과를 확인한 후 중증 자간전증으로 진단한 다음, 망인을 입원시켜 산모 및 태아의 상태를 엄밀히 관찰하면서 자간전증에 대한 치료를 하는 한편 증세가 심해지면 즉시 제왕절개수술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경도의 고혈압 및 중등도의 단백뇨가 있으나 두통, 흉통, 시야장애는 없다는 이유만으로 경증 자간전증으로 진단한 다음, 중증 자간전증과의 감별을 위해 정밀검사 등을 시행하지는 하였으나 그 결과를 즉시 확인하지 아니하고 경과관찰만을 하기로 한 채 망인을 만연히 귀가시켰고 이로 인해 중증의 자간전증 상태였던 망인은 정밀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 의식을 잃고 00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피고병원으로 전원되어 응급제왕절개수술을 받았으나 태아 2명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망인 역시 혼수상태였다가 결국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사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임신중독증의 예후는 다양하며 급속도로 악화될 수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0.38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56,388,923원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79,694,461원(159,388,923원×0.5) (3)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책임제한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배우자(42,083,340원), 부모(각 28,055,560원) (5)**합계 : 105,694,46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