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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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9가합7101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자가지방이식을 통한 유방확대술 시행 후 합병증인 지방괴사 및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혀 증상 악화로 인하여 우측 유방 선상반흔 및 양쪽 유방 비대칭의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2.13.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상담 후 엉덩이 및 허벅지 지방흡입술을 받기로 하였다. ②원고는 3.5. 엉덩이 및 허벅지 지방흡입술을 받기 위해 내원하였다가 자가지방이식에 의한 유방확대술을 같이 받기로 하여 10:00경 지방흡입 및 주입하는 수술을 받았다. ③원고는 4.17. 오른쪽 유방이 붓고 멍이 든 것처럼 빨갛게 달아오르더니 뭔가 뽀족한 것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였다. ④4.20. 오른쪽 유방의 통증과 발적, 종창 등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의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는 유방염으로 진단하여 주사 및 내복약을 처방하였다. ⑤5.7. 원고의 오른쪽 유방에 이식한 지방이 과사하여 4군데서 주사기로 40cc의 분비물을 흡입한 다음 소독 및 항생제 주사를 처방하였다. ⑥피고는 5.21. 원고의 오른쪽 유방의 1군데에서 주사기로 3cc의 갈색 분비물을 흡입하였으며 유방 상부 1cm 직경의 구멍의 농배출구가 있었다. ⑦이후 원고는 5.25. G병원으로 전원하여 당시 오른쪽 유방의 유두를 중심으로 상외측에서 길이 약 10cm, 폭 약 2cm의 화농성 낭이 있었다. ⑧G병원은 상외측의 낭에서 약 5.5cc의 고름을 주사기로 흡입하여 각종 세균검사 및 배양검사를 하였으나 균은 발견되지 않았고 괴사조직을 긁어내고 배농술을 시행하였다. ⑨원고는 5.25.부터 G병원에서 절개 및 배농술, 항생제 치료, 무균적 소독술 등을 시행받았다. ⑩6.20. 입원 후 6.21. 상처봉합수술을 받고 반복적인 감염 소견이 있어 7.23.까지 치료를 받았다. ⑪원고는 현재 오른쪽 유방에 12cm 가량의 선상반흔이 있고 양쪽 유방 크기가 비대칭인 이외에 기타 자각적 타각적 이상증상은 없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07.5.7. 원고에 대하여 지방괴사로 진단했는데도 7일간만 항생제 처방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 원고의 유방상태에 대한 자세한 경과관찰 및 처치내용에 관한 기록도 전혀 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G병원에 전원한 5.25.까지 여전히 오른쪽 유방의 상외측에 길이 약 10cm, 폭 약 2cm의 화농성 낭이 있었던 사실, 자가지방이식을 통한 유방확대술의 가장 중요한 합병증이 지방괴사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를 치료할 당시 자가지방이식에 의한 유방확대술의 합병증인 지방괴사 및 감염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단순한 유방염으로 오진하였는 데다가, 지방괴사 및 감염으로 진단한 이후에도 완치되었는지에 관한 경과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7일간만의 항생제 처방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한 과실로 원고의 증상을 더욱 악화시켜 오른쪽 유방에 선상반흔 및 양쪽 유방 비대칭의 후유증을 남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자가지방주입을 통한 유방확대술의 시술방법, 후유증, 사후관리 방법, 수술 후 환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행위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도 오른쪽 유방에 이상증세를 느껴 2007.4.17., 4.20., 5.7., 5.21.의 4회만 피고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뿐 정기적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위자료 참작)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242,740원 ②향후치료비 : 7,045,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9,301,418원(13,287,740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9,000,000원), 부모(각 1,500,000원) ②참작 :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라는 점, 여성으로서 미혼인 점, 원고의 나이, 직업, 경력, 수술의 경위 및 결과, 합병증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반흔 및 유방 비대칭의 회복가능성, 재산상 손해배상의 정도, 설명의무 위반 정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1,301,41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