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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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9나436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6 |
| 사건요약 | 복부 및 허벅지 등에 지방흡입수술을 시행 받은 후 양 허벅지와 복부가 울퉁불퉁하고 색소침착이 있으며, 수술 부위 동통, 감각이상 등의 악결과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로부터 2007.6.19. 복부 및 옆구리 지방흡입수술을, 6.21. 허벅지 및 둔부 지방흡입수술을 각 받았다. ②현재 원고는 양 허벅지 내·외측과 복부가 울퉁불퉁하고 색소침착이 있으며, 허벅지 수술 부위의 동통 및 감각 이상, 허벅지 4군데의 흉터, 양 허리선의 비대칭, 복부 6군데의 흉터, 복부 감각이상 등이 나타났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원고의 허벅지에 발생한 피멍 등 악결과는 이 사건 수술을 전후하여 그 발생을 야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의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피고가 위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에게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수술과 관련된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21,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8가단119826) ※금액변경 : 31,394,762원(1심판결)-> 21,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