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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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단460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다른 병원에서 유방성형수술 후에 우측 보형물 파열되어 유방성형술과 지방이식술을 받은 후 비대칭 등 합병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유방성형수술 후에 우측 보형물 파열 상태로 2007.3.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상담 후 유방성형술과 지방이식술을 받기로 하였다. ②피고는 3.10. 원고의 양쪽 유방에 각 250cc 임플란트를 삽입하는 유방성형술을 시행하고 배액관을 삽입하였다. ③원고의 허벅지에서 채취한 지방을 눈 위, 눈 아래, 앞턱 및 팔자주름에 이식하는 지방이식술을 하였다. ④피고는 이후 수술부위 상처치료 및 추적 관찰하다가 4.12. 원고에게 교정브라를 2주간 착용하게 하여 우측 유방을 테이프로 교정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행위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의 유장성형술 이후 원고에게 유방비대칭이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원고의 현 상태는 의학상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는 정도의 비대칭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현 상태만으로는 피고의 의료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유방성형 수술상 피고의 과실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 및 지방이식수술 미시행을 이유로 한 치료비 반환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