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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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9가합2150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복부 및 양 허벅지 지방흡입술을 받은 후 경련 및 어지러움 증상이 발생하였으나 적절한 검사 및 진단을 하지 못하여 과도한 지방흡입으로 인한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 및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1.13.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지방흡입술에 관한 상담을, 1.19.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등을 한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②망인은 1.20. 19:00경 피고의원에 입원 후 허벅지 레이저 조사와 항생제 피부반응 검사를 거친 뒤 21:00경부터 1.21. 02:00까지 복부와 양 허벅지 지방흡입술을 받았다. ③망인은 수술 후인 04:00경 오심과 구토증상을 호소하였고 18:10경 드레싱을 받은 후 주저앉아 5초간 경련을 일으켰다. ④망인은 1.22. 00:00경 소변을 보러가서 주저앉아 1분간 경련을 일으켜 응답을 못하는 상태로 지남력이 없었다. ⑤04:00경 구토 1회, 06:00경 구토 2회 하였고 계속하여 오심, 구토, 두통, 어지러움 증상을 호소하였다. ⑥피고는 1.22. 14:00경 망인을 방문하여 망인에게 판타스판(혈장증량제)과 영양수액제를 주입하라고 소외 의사에게 건네주었다. ⑦망인은 1.23. 22:45경 I병원 응급실에 전원 되었는데 당시 의식은 명료하여 부축하여서 3-4걸음 정도를 걸을 수 있었던 상태였다. ⑧도착 직후 혈액 및 소변검사 결과 혈압 149/87, 맥박 118회, 체온 36.8℃이나 전해질 불균형, 신기능 수치 상승(BUN/Crt 57/6.6), 혈색소 저하(3.7) 등 수치가 비정상으로 급성신부전, 심한 빈혈, 저나트륨증을 보였다. ⑨I병원은 1.24. 02:25경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 수치는 6.0, 08:35경 말초혈액도말검사 결과 감염, 빈혈의증 등 증상을 보였다. ⑩망인은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상태 호전으로 2.3. 일반병실로 옮겼으나 수술 부위가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옮겨 드레싱, 항생제 치료 등 집중치료를 받았다. ⑪이후 망인은 지방흡입술 후 합병된 피부감염, 괴사, 전신감염이 동반된 패혈증, 다발성 장기부전에 의한 심정지로 3.1.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이 사건 수술 중에도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수술이 끝나고 불과 2시간 후부터 계속하여 구토 오심을 호소하였으며 두 차례나 의식소실을 동반한 경련을 일으키고, 소변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는 증상을 지속적으로 보였던 사실, 피고도 망인에게 출혈 등으로 혈액량 부족증에 사용하는 판타스판을 처방하였는 데다가 피고도 망인에 대한 변사사건의 피의자 신문시에는 망인처럼 지방흡입술 후 하루가 지나도록 귀가를 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은 거의 못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는 위 수술 당시 과도한 지방흡입을 하여 망인에게 수술 당시 및 그 이후 과도한 출혈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 또한, 위 수술 후 피고는 망인이 오심, 구토, 의식소실을 동반한 경련, 어지러움 등 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만연히 소외 의사에게 사후관리를 맡길 것이 아니라 과도한 지방흡입으로 인한 출혈에 의한 빈혈, 저혈량성 쇼크의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하고 위 증상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신속히 그에 관련한 혈액검사, 소변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망인에게 저혈량성 쇼크와 이로 인한 급성신부전이 발생하는 것을 조속히 진단하지 못하고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그의 가족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기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신체적 소인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32,438,830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4,482,520원 (3)기타 공제액 : 65,487,380원(손해배상 선급) (4)책임제한 ①비율 : 55% ②금액 : 137,456,742원(249,921,350원☓0.55) (5)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모(10,0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상속 : 모(157,841,356원) (7)**합계 : 111,969,36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