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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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8가합32933(반소)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37세 |
| 사건요약 | 팔자주름 및 이마 주름의 개선을 위하여 안면부 자가지방이식술 및 보톡스 시술을 받은 후 추가 지방이식술을 받았으나 콧망울 부위 멍과 염증이 발생하여 치료 및 항생제 투여 등 처치를 받았지만 점막의 궤양 등으로 콧망울 일부 함몰, 반흔 등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반소원고(피고)는 2006.11.18. 팔자주름 및 이마 주름의 개선을 위하여 반소피고(원고) 병원에 내원하여 안면부 자가지방이식술 및 보톡스 시술을 받았다.(1차 시술) ②11.25. 원고병원에서 추가로 안면부 자가지방이식술(2차 수술)을 받은 후 오른쪽 콧망울 부위에 길고 푸른 멍이 들어 염증이 발생하였다. ③11.26.-12.2. 원고병원에서 손상 부위에 치료를 받고 소독 및 항생제 투여 등 처치를 받았다. ④12.4., 12.5. 각 00의원에서 헬륨-네온 레이져 치료를 받아은 후 12.6. 피고는 불안감으로 **의원에 내원하여 가피, 발적, 코 안쪽 점막의 궤양, 감각손실 등 증상으로 지방색전증 진단을 받았다. ⑤12.12. 피고와 원고는 의료사고에 대한 합의 후 2007.4.19. 피고에 대한 염증 치료는 종결되었으나 콧망울 일부가 함몰되고 흉터가 생기는 장해가 남게 되었다. |
| 결과 | 반소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반소원고의 콧망울 부위의 염증이 원고의 2006.11.25.자 지방이식술 직후에 발생하였고 시술과 염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며 00의원의 진단 결과 등에 비추어 반소원고의 위 염증은 반소피고의 지방이식술 시행 과정에서의 과실, 특히 부주의로 시술 부위의 혈관을 손상시켰거나 감염관리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반소원고(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평소의 음주와 흡연으로 인하여 반소원고의 전반적인 몸상태가 염증에 취약한 상태였고 그러한 건강상태가 염증의 악화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참작하여 반소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추상장해(비익상주름부 반흔)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5%(수술 전), 7%(수술 후) ④금액 : 23,223,589원 (2)향후치료비 : 2,2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7,796,512원(25,423,589원☓0.7) (4)위자료 ①금액 : 반소원고(5,000,000원) ②참작 : 반소원고의 직업과 나이, 반소피고의 과실내용 및 현 상태에 이르기까지 경위, 책임 제한사유,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22,796,51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