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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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8가단21646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하안검 성형술과 지방제거 등 시술을 2,3차례 받았던 병원에서 광대 축소술, 안면거상술, 유방 하수교정술, 유룬 축소술 등을 시술 받은 후 흉터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로부터 2007.3.16. 하안검 성형술과 지방제거 등 성형시술을 2,3차례 받았다. ②원고는 3월경 자신의 볼에 넣었던 보형물을 제거하고 처진 얼굴을 위로 당기는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을 내원하였다. ③원고는 피고로부터 광대 축소술, 안면거상술, 유방 하수교정술, 유룬 축소술 등을 시술 받았다. ④이후 원고가 수술 받은 곳에는 심한 흉터가 남게 되었고 1년이 지난 현재도 흉터는 없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수술 부위 흉터가 사라지지 않아 피고가 근무하던 병원에 불만을 제기하였지만 피고병원은 근본적인 조치를 해주지 않고 주사만 몇 대 놔주는 등 성의 없는 조치를 하였다. 또한 원고가 성형수술을 담당한 피고를 면담하기를 수차례 요청하였지만 피고는 상담이나 수술 핑계를 대며 원고를 만나주지 않아 원고는 수술 피해를 입고도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인으로서 마땅히 행하여 할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피해를 입혔는바 이에 대하여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68,954,26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4,5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