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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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8가단31036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5세 |
| 사건요약 | 코부위에 메드포어 물질을 삽입하는 성형수술을 받은 후 코끝 변색, 콧구멍 돌출, 만성 염증 등 악결과 발생하여 치료 및 비주-비첨 재건술을 시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8.27. 피고 성형외과에 내원하여 코 성형술에 대한 상담 후 8.29. 코부위에 메드포어 물질을 삽입하는 성형수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수술 직후 코부위가 아프고 예민함을 호소하여 지속적으로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소독 및 항생제 등을 처방받았다. ③원고는 여러 병원을 다녀 진료받은 결과 코부위에 삽입한 메드포어가 지나치게 커 피부가 늘어지면서 염증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다. ④이후 원고는 12월경 00의원에서 진찰 결과 코끝이 검붉은 색으로 변색되었으며 좌측 콧구멍의 돌출현상, 콧속 분비물에 대한 세균검사 결과 만성 염증이 발생하였다는 진단을 받았다. ⑤원고는 00의원에서 먼저 메드포어 제거 및 염증부위 적출술을 시술받았고 추후 비주-비첨 재건술을 시술받아야 할 형편에 있다. |
| 결과 | 원고 청구포기(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복합 융비술을 시술받았으나 그 시술이 실패하고 오히려 수술부위가 변색되면서 통증이 발생하여 타인과으 만남을 피하게 되어 취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되었고 또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어도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면서 타인의 시선을 피하게 되었으며 차진의 상태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혼합형 불안장애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유무형의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잘못된 시술로 인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1,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화해성립이 되어 원고는 청구를 포기한다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