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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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8가단17006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코 성형수술을 받은 후 치아 신경이 손상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기피증과 우울증 등 후유증으로 정신과적 치료가 요구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12.21.경 피고 성형외과에서 집도의가 아닌 의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코 성형수술을 받았다. ②수술 후 원고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여 치아 부분의 신경이 손상되고 대인 기피증과 우울증이 발생하였다. ③원고는 현재 코 뼈의 이상과 코 주변의 신경이 당기는 현상으로 발음이 잘 되지 않고 새는 현상이 발생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한 부작용으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함은 물론 치아의 경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바,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금원 3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9,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