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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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1가합4989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체중조절을 위하여 성형외과를 방문 및 복부 지방흡입술과 유방 지방이식술을 각 받은 후 극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전원 및 CT검사 등 결과 장천공 확인 후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과체중으로 무릎 통증이 있어서 체중조절을 위하여 2010.2.24. 피고 성형외과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다. ②원고는 3.11. 10:00경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수술 관련 합병증, 부작용 등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③10:30경부터 정맥마취 하에 복부 지방흡입술 및 좌측 유방에 지방이식술을 받았고, 수술은 2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④원고는 마취에서 깨어난 후 15:00경부터 배가 너무 아파서 딸에게 전화를 하여 19:00경 의원에 도착하였다. ⑤원고는 3.12. 아침이 되어도 계속 배가 아팠고 누운 채로 죽을 조금 먹고 약을 먹었다. ⑥피고는 11:00경 초음파 결과 화면을 보여 주면서 피부 밑에 지방층이 1cm 적정하게 남아 있고 다른 부위에도 이상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⑦원고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여 가족들의 요청으로 00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였다. ⑧원고는 12:30경 00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혈액검사, X-ray검사, 복부 CT검사 등을 받았다. ⑨의료진은 보호자들에게 원고의 내장에 구멍이 보인다고 하여 천공 부위에서 음식물이 흘러나와 복강이 오염되어 사망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⑩원고는 21:30경 수술실로 들어가 다음날 01:30경 수술을 마친 후 집도의는 소장에 작은 구명 3개, 대장에 구멍 1개가 나 있어 오염부위 세척 및 봉합을 하는 수술 결과를 설명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고는 피고의원에서 복부 지방흡입술을 받은 후 복통이 발생하였고 진통제를 사용하여도 복통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구토까지 동반되어 3.12. 12:30경 00병원으로 전원하였다. 00병원에서 시행한 복부 CT상 장천공 소견 하에 진단적 개복술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개복술 결과 소장 3곳이 천공되어 있고 대장 1곳이 천공된 소견이 보였다. 원고의 소장 3곳과 대장 1곳에 장천공이 발생한 원인은 피고가 복부 지방흡입술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캐뉼라를 너무 깊게 삽입하여 캐뉼라가 지방층을 벗어나 복부 근육층을 천공시켰기 때문이다. 결국, 피고는 복부 지방흡입술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장천공의 악결과를 초래한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는 수술 전 신청인에게 지방흡입술의 부작용, 합병증, 위험성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91,576,934원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는 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4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