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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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0가합28265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복부 지방흡입술을 시행 중 마취제인 리도카인과 프로포폴을 투여하였는데 수술 후 청색증 발생하여 전원하였으나 리도카인 중독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2.2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복부 지방흡입술을 받았는데 다음날 11:00경부터 14:00경까지 팔 및 등 부분 지방흡입술을 받았다. ②피고는 수술 시 마취를 위하여 국소마취제 리도카인과 전신마취제 프로포폴을 투여하였는데 지방흡입을 위하여 리도카인이 포함된 튜메슨트 용액을 투여하였다. ③피고는 수술을 마친 후 14:05경 망인에게 청색증 증상이 나타나자 15:22경 망인을 00병원으로 전원시켰으나 망인은 22:10경 리도카인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시 마취제인 포로포폴과 리도카인을 과다하게 투여한 과실이 있으며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은 마취과에서 수련을 받은 의사가 투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수술 시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망인에 대하여 투여하게 한 과실이 있다. 또한, 수술 전 망인에게 대하여 지방흡술에 필요한 사전 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어떠한 검사도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며 수술 망인에게 청색증이 나타났으므로 피고는 망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망인을 신속하게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켜야 함에도 이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367,174,641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2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