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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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가단507528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안면윤곽부 시술에 관한 상담 후 광대뼈와 턱 부위에 레이저기기를 이용한 아큐리프트 시술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2.21. 피고병원에 방문하여 안면윤곽부위 시술에 관한 상담을 받았다. ②12.27. 광대뼈 및 턱 부위에 주식회사 루트로닉의 레이저기기를 이용한 아큐리프트 시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의료기기가 사용 금지된 의료기기가 아닌 이상 위 의료기기를 허가받은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지속적인 통증이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피고가 예상할 수 있는 통상의 후유증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설명의무의 대상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