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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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9가합6818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자궁유착증 의심 소견 하에 자궁경을 통한 유착박리술을 시행 후 호흡곤란 및 저나트륨증으로 인한 폐부종 발생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5.3. 정상 분만을 한 후 생리가 없어 2008.7.21. 피고병원을 방문하였는데, 8.5. 자궁경을 통한 유착박리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시술을 받기 위하여 11:40경 수술실로 들어갔는데 12:50경 집도의가 갑자기 나와서 호흡이 떨어지고 사망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하였다. ③13:40경 피고는 원고의 호흡이 돌아왔다면서 저나트륨성으로 인한 폐부종이라고 설명하고 중환자실로 이동하였다. ④이후 원고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자궁경 시술을 시행하던 중 유착부위를 박리하면서 피고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자궁을 파열시키고서도 즉시 시술을 중단하지 않았다. 자궁파열의 원인이 무엇이건 간에 자궁파열이 파열된 것은 피고의 주의의무 태만의 결과이고 자궁이 파열되는 경우 출혈과 혈관의 파열을 의미하기 때문에 파열된 부위의 혈관으로 유로졸이 다량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수술이 시작되면서 유로졸이 투여되기 시작하고 호흡이상 증상이 발생하였으나 12:20 호흡수 8회, 맥박 35회로 체크되고 수술은 계속 진행되다가 12:35에야 수술은 중단되었고 이때까지 유로졸이 투여되고 있었다. 이러한 증상은 무시하고 수술을 강행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다량의 유로졸이 혈관내로 유입되었는바 이는 명백한 과실이다. 또한, 피고는 호흡부전, 이상 증상을 보이는 원고에게 적절한 기도관리를 시행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장시간 저산소증 상태로 악화되었는바 다수의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수술실에서 발생한 응급처치의 지연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207,559,988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5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