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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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8가단40924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조형물 삽입하는 유방확대 수술을 받은 후 압박붕대 고정을 처방하였으나 실밥을 뽑은 후 착용하였던 맞춤속옷을 벗게 되자 수술자국이 부풀어 올라 증세가 더욱 심하게 되어 검사결과 지방종성 신생물이 있는 것으로 진단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평소 유방이 작아 고민을 해오던 중 2007.1.말경 지인의 소개로 00성형외과를 내원 및 실장으로부터 피고병원을 소개 받았다. ②원고는 2008.2.2. 코젤이라는 물질을 삽입하는 유방확대 수술을 받은 후 처방대로 유방아래 가슴과 허리 사이부분에 압박붕대를 고정시키고 있었다. ③2.11. 원고는 실밥을 뽑은 후 피고가 처방해 준 후유증 완화제를 약국에서 구입하여 복용하고 맞춤속옷을 착용하고 있었다. ④원고는 그 후 3개월쯤 지나서 소속 간호사의 지시대로 가슴고정을 위한 맞춤속옷을 벗게 되었는데, 유방에 삽입한 물질이 움직이는 것 같더니 겨드랑이 수술자국이 부풀어 올랐다. ⑤6월초경 피고병원을 급히 방문하였는데 피고는 다시 3개월 정도 압박붕대를 감고 있도록 처방을 하였다. ⑥이후 원고는 2달 정도 지나면서 부풀어 오른 곳이 점점 더 커져 다시 피고를 방문하였는데 피고를 재수술을 해주겠다는 말을 하였다. ⑦원고는 다른 2곳의 성형외과 및 영상의학과를 각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겨드랑이쪽 피하지방에 지방종성 신생물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성형외과 전문의인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유방확대수술을 함에 있어서 삽입하는 유방확대의 물질이 유방내 조직에 고정될 수 있도록 시술하여야 함은 물론 수술 후에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유방에 삽입한 물질이 제대로 고정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관찰함으로써 위 수술로 인한 부작용 등 악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유방확대를 위한 삽입물질의 시술을 잘못하였음은 물론 원고로 하여금 수술부위의 겨드랑이측 피하지방에 발생한 지방종성 신생물 제거와 함께 변형된 유방의 원형복귀를 위한 수술을 받도록 하는 피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71,2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유방확대를 위해 원고의 유방에 삽입한 물질을 제거하고 봉합하는 수술을 시술한다.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