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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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7가단30080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양쪽 허벅지 지방흡입수술을 시행 받은 후 피부 괴사 발생하여 다발성 비후성 반흔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7.7. 피고로부터 양쪽 허벅지 지방흡입수술을 시행 받았다. ②원고는 수술 후 4일째 되는 날 오른쪽 허벅지 앞부분에 피멍이 심하게 생겼고, 5일째는 우측 허벅지 안쪽 부위에 통증을 느꼈다. ③수술 후 7일째 되는 날 우측 허벅지 피부가 괴사되고 커다란 구멍이 생겨 벗겨졌다. ④원고는 현재 우측 대퇴부 피부 괴사로 인한 다발성 비후성 반흔이 넓은 부위에 걸쳐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오른쪽 허벅지에 발생한 피멍 등 악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피고가 원고에게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수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노동능력상실률 : 5% ②금액 : 42,090,684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수술 및 후유증으로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영구적 반흔이 남게 된 부위가 허벅지인 점, 미혼의 여성인 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3)*합계 : 52,090,68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