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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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6가단33927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4세 |
| 사건요약 | 유방이 뭉치는 증상으로 내원 및 진료 후 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방확대술 시술을 받은 후 전신상태 불안정 및 통증 등 부작용 발생하여 진료 결과 양측 유방 봉와직염, 괴사 등 발생하여 재수술을 받았으나 기능장애와 추상장애 등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유방에 뭉치는 느낌이 있어 2006.5.24. 00성형외과의원, 5.26. **병원, 5.28. 00대학병원 등에 각 방문하여 MRI검사 및 진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5월경 피고병원에서 진료 결과 뭉친 부분을 제거하여 바로 팩을 넣을 수 있으며 2주일 정도면 가슴을 예쁘게 만들어 정상 활동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들었다. ③원고는 5.29. 피고로부터 당초 4시간이 걸린다는 수술을 6시간 동안 전신마취 하에서 제거술 및 근육 하 양측 유방 330cc 생리식염수 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방확대술 시술을 받았다. ④원고는 수술 직후 마취가 풀리면서 극도의 통증과 오심, 현훈,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였다. ⑤그날 자정 무렵 호흡이 곤란하고 부들부들 떨리는 증상이 더욱 심해졌다. ⑥원고는 간호사로 보이는 직원에게 피고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그날 피고는 오지 않았다. ⑦원고는 다음 날인 5.30. 오전 피고의 손을 잡고 3-4걸음을 움직이다 실신하여 쓰러졌다. ⑧원고는 전신상태가 불안정하여 추가 입원을 요청하였으나 다리가 후들거리고 수술 부위 통증이 극심함에도 피고병원을 퇴원하게 되었다. ⑨원고는 퇴원 후 6.3. 오전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중 통증, 오심, 어지러운 증상 등을 호소하였다. ⑩원고는 수술 부위의 봉합사를 제거하기 위하여 6.9. 피고병원에 내원 및 진료를 받았는데 2시간가량 마취하에 합병증에 의한 혈종제거술을 받았다. ⑪이후 원고는 6.13. ##병원에 내원 양측 유방 봉와직염, 양측 유방 괴사, 유두 유륜 복합체 괴사 등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다. ⑫원고는 ##교수로부터 6개월-1년 후에 피부이식 수술 후 경과를 본 후에 젖꼭지를 만들고 팩을 넣어야 된다는 소견을 들었다. ⑬원고는 6.14. 00대학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전신마취 하에 양측 유방 상처 감염에 대한 처치로 피고가 삽입한 양측 인공보형물 제거, 괴사 조직 제거 및 유두 유륜 복합체 제거술 등 재수술을 받았다. ⑭원고는 재수술 후 6.23.까지 재수술 부위의 통증과 감염 치료를 위해 소독, 항생제 정맥주사, 진통제 투약 등 처치 및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다. ⑮원고는 현재 양측 유두 유륜 복합체 상실, 양측 유방 피부 상실, 유방 피하조직 및 유방 감각 상실 등과 더불어 향후 모유 수유 제한의 심각한 장애가 남은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유방확대 시술 및 치료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수술 및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하게 한 기능장애와 추상장애 등 결과와 관련하여 원고 및 그의 가족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93,782,048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5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