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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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8가단20247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3세 |
| 사건요약 | 자궁근종수술을 시행 받은 후 배뇨 불편을 느껴 검사 결과 방광질 누공 진단 및 누공 교정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5.11. 두통과 구토로 피고병원에서 진료받은 결과 입원 후 검사를 권유 받았다. ②원고는 입원 후 주사 및 투약을 하였으나 두통은 차도가 없어 피고에게 고통을 호소하였는데 정밀검사 후 판단하기로 하였다. ③원고는 입원 6일차인 5.16. 복부초음파 검사와 자궁암검사를 하였는데 피고는 검사결과를 원고에게 설명 후 근종이 발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④원고는 피고의 권유대로 5.18. 평활근종 제거 수술을 시행 받았다. ⑤수술 이후 두통은 호전되었으나 소변보는 것이 불편하여 피고에게 문의한 결과 수술후유증으로 요도관을 삽입하여 소변을 보게 하였다. ⑥원고는 기저귀를 찬 상태로 입원 18일만인 5.28. 퇴원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6.2. 피고병원을 방문하였다. ⑦원고는 피고가 작성교부해 준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6.5. ㅅ병원을 방문 및 진료 결과 방광질 누공이란 진단을 받았다. ⑧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9.4.부터 9.7.까지 ㄱ병원에 입원 및 검사 결과 여성생식기를 포함한 샛길(누공) 진단을 받았다. ⑨원고는 입원 후 9.7. 방광질 누공 교정술을 시술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자궁근종수술 시행 이전에는 방광에 관련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으며 원고의 방광이나 요도에 관하여 수술행위 이전에 어떠한 이상 소견도 없었으므로 피고는 전문의로서 수술시 주의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33,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7,8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