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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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7가합11483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오랜 동안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간암 진행 상태를 적절히 관찰하지 못하여 간암을 초기에 진단하지 못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89.12.11.부터 2007.4.경까지 피고병원 내과의사로부터 한 달에 한 번꼴로 통원치료를 받던 중 증세 악화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의료원은 망인의 간암 진행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음으로써 망인에 대하여 간암을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의료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12,290,534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금원 2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