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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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창원통영 2016가합1008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하복부 통증 및 구토 등 증상으로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 후 난소 양성종양 진단 하에 좌측 난소 종양제거수술을 진행하던 중 우측 난소에 종양이 발견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14.부터 하복부 통증과 구토, 설사 등 증세가 나타나 1.17. 00:53 피고병원 응급실을 거처 입원하였음. ②1.17. I의원에서 좌측 난소 양성종양 진단을 받고 수술 동의를 하여 1.19. 좌측 난소 종양제거수술을 진행하던 중 우측 난소에서 종양이 발견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병원을 내원할 당시 좌측 난소의 양성종양이 터져서 내원하였고 통증이 심하였고, 수술기록상 수술 당시 ‘양측 자궁 부속기 종양이 진단되었고, 과정 및 소견란에 ’양측 자궁 부속기에 4×4cm의 낭종, 좌측 파열된 상태, 양측 다 적출하고 난소는 손상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수술기록상 ’적출‘의 대상은 그 앞에 명시된 ’낭종‘인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는 난소에 손상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좌측 난소는 낭종이 파열된 상태로 수술을 하였기 때문에 지혈을 하는 과정에서 난소 조직이 많이 남지 않게 되었을 여지를 배제할 수 없고 양쪽 난소에 대하여 모두 수술을 하였기 때문에 한쪽 난소만 수술한 경우에 비하여 난소 기능저하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약 7년 전에 이루어진 수술 당시 참관하지 아니하였고 수술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부나 초음파 사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학적인 판단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수술 당시 피고가 양측 난소의 낭종 제거를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의료행위의 범위를 넘어 난소 자체를 모두 제거하였다거나 가사 수술로 난소 조직이 소실되었다고 하더라도 낭종 제거에 필요한 부분을 넘어 과도한 수술이 이루어 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