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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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5가합64335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25세 |
| 사건요약 | 좌측 골반과 요추 하부에 통증으로 진찰 결과 결핵성 농양 소견 하에 결핵약 복용 후 좌측 둔부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하였으나 간성혼수 발생 및 전격성 간염 진단되어 말초신경손상에 의한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고혈압, 당뇨, 간질환 등 병력이 없던 자로 2002.12.경부터 좌측 골반과 요추 하부에 통증이 발생하여 개인병원에서 진찰 및 치료를 받았다. ②2003.4.1. 좌측 둔부의 통증과 종괴를 주소로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 좌측 둔부상부 옆구리 쪽에 종괴가 촉진되었다. ③골주사검사 결과 골관절에 활동성 병변이 없다는 소견이었으며 초음파검사 결과 13☓9☓3cm의 종괴로 결핵성 농양 소견이었다. ④의료진은 4.10. 원고에 대하여 결핵성 장골농양을 의심하고 결핵성 병변 확산 방지를 위하여 수술 전 치료로서 결핵약 1주일분을 처방하였다. ⑤4.17., 4.1.자 검사 결과 및 위 개인병원의 MRI 및 CT 판독결과 좌측 고관절 상회측 부위의 결핵성 농양을 진단하고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⑥4.28. 원고는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4.29. 간기능검사 결과 GOT/GPT는 27/25IU/L 소견을 보였다. ⑦의료진은 원고의 좌측 둔부에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후 원고의 순환, 감각 및 운동은 모두 정상이었다. ⑧원고는 5.6. 수술시 병변에서 얻은 조직의 검사 결과 결핵성 병변으로 확진되었으며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⑨원고는 8.10.부터 우하복부통증, 소화불량, 어지러움, 우심구토증상, 전신쇠약감이 있어 말굽버섯을 달인 물을 먹었는데, 8.15.경 상복부가 뒤틀리는 통증이 지속되어 황달증상이 발생하였다. ⑩원고는 8.16. 복부통증과 전신황달을 주소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간기능검사상 빌리루빈수치는 16.4mg/dl, GOT/GPT는 676/146IU/L, PT는 12%의 소견을 보였다. ⑪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결핵약으로 인한 간염을 의심하고 결핵약의 복용중단을 지시하여 입원 후 간기능에 대한 추적검사 등을 하였다. ⑫원고는 8.23. 간성혼수를 보이자, 의료진은 전격성 간염으로 진단하고 유일한 치료방법은 간이식밖에 없다고 하였다. ⑬워녹는 사촌으로부터 간을 이식받기로 하고 8.24. ㅈ병원으로 전원 후 8.25. 간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중 원고는 전격성 간염 소견을 보였다. ⑭수술 이후 원고는 담관협착의 합병증으로 경피적 담즙 배액관을 통해 담즙을 배액하여 오고 있으며 양측 정중신경병증 및 경도다발성 제6,7,8경 추신경병증으로 인하여 양측 말초신경손상에 의한 양측 수지 운동 및 감각 장애가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결핵약 처방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결핵약 처방전에는 간기능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나 피고병원 의료진은 4.10. 원고에 대하여 결핵성 장골농양을 의심하고 결핵성 병변 확산 방지를 위하여 수술 전 치료로서 1주일분의 결핵약만을 처방하였고 4.17. 시행한 간기능검사 결과 GOT/GPT는 20/20IU/L으로 정상소견을 보여 1개월분의 결핵약을 다시 처방한 것으로서, 위 의료진의 결핵약 처방은 의료행위에 있어서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결핵약 처방 당시의 관찰 이외에 정기적인 간기능검사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복약지도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2003.4.10.경 결핵의 경과, 결핵약의 부작용 및 복용기간에 관한 설명만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 그것만으로 약제유발성 간염의 증상과 징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약 복용을 중단하고 피고병원에 나와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위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결핵약 투약에 즈음하여 진료상 요구되는 지도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불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지도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및 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전격성 간염으로 진행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로 원고의 체질적 소인에도 상당히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말초신경손상(운동능력 및 감각장애) ②기대여명 : 50.38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9% ④금액 : 90,008,46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83,094,045원 ②향후치료비 : 58,8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92,761,002원(231,902,505원☓0.4)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자녀(각 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06,761,00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